안녕하세요.
24년간 부장검사로 재직한 김재호 변호사 그리고 형사전문 임광훈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강간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라고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분들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거나 강간은 부정하고 폭행과 협박은 인정,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 고소를 당할 경우 형사 처벌도 두렵지만, 신상정보 등록부터 일부 기관 취업 제한, 성범죄자로 주변에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여러 두려움으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광명 형사전문변호사를 상담하다 보면 강간 사건을 대응할 때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경찰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저희 김재호 변호사는 형사사건 중 특히 성범죄는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십니다.
강간 사건 자체는 당장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이 상반되어 다툼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죄는 일부 인정하되 일부는 부정할 것인지, 아니면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노릴 것인지 등 어떤 목적을 갖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광명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변호한 강간 집행유예 실제 사례부터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 조사 대응과 재판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1533-1530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강간 범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할 것인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모든 과정에서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광명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처음 상담부터 재판하는 전 과정을 통틀어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 피해자 진술, 공소장, 수사기록, CCTV, 부수적인 증거(카톡, 메시지, 사진, 문자 등)를 전체적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는지, 피고인이 과장하거나 축소한 것이 있는지, 갖고 있는 증거를 보았을 때 진술과 일치하는지, 사건 전후 태도가 어떤 진술과 더 부합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나갑니다.
특히 피고인이 술에 취했거나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무작정 부정하거나 인정하기보다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사실관계에 가까운 쪽을 판단해 명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혹 무죄임에도 사건을 빨리 끝내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는 일이 없도록 의뢰인을 다독이며 끝까지 사건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단순폭행이나 협박, 절도 등과 같은 사건처럼 가볍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강간 재판 대응에서 유죄를 인정할 경우 선고될 수 있는 형의 범위를 파악한 후 감형에 필요한 요건을 하나하나 충족해야 합니다.
광명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 사건을 담당할 때 "무작정", "단순 무식하게" 일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죄는 인정을 하되 의뢰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전후 태도, 재범 위험성, 반성 여부 등 여러 요건을 함께 고려해 감형에 필요한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성범죄 양형자료를 제출할 때는 양만 많아서는 안 됩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에 맞는 자료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살펴봅니다. 특히 강간 집행유예를 목표로 두고 있다면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 몇 장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는 양형자료와 진술, 그리고 변호 등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강간 형량을 정할 때 아주 작은 것까지 살펴봅니다.
의뢰인들이 강간 집행유예 가능성을 물어볼 때 단순히 죄질의 얕고 깊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설명드립니다. 아무리 강간 초범이라고 해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강간 형량을 정할 때는 폭행이나 협박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는 어떠한지, 계획적인지 일시적 실수인지, 전과가 있었는지, 촬영이나 협박을 했는지, 사건 전후 태도와 관계는 어떠했는지, 사건에 참여하는 태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도 감형과 함께 집행을 유예할 사정까지 고려해 준비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할 때도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기보다 실제로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것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이외에도 상담 치료, 교육 이수, 가족이나 지인의 감독 계획 등 재범을 낮출 수 있는 생활 개선 자료까지 함께 준비해 제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말과 태도도 유심히 봅니다. 해서 저 김재호 대표변호사와 임광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 공판까지 의뢰인이 피해야 하는 말과 태도를 공유하고 올바른 행동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대응의 시작은 경찰 조사 전부터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뒤늦게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나 선임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늦게는 공판 때쯤 선임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간 집행유예를 고려하고 있다면 재판 전, 아니 경찰 조사 전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재판 전부터 범죄의 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매우 처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공개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여러 처분이 함께 뒤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재판 과정에 맞춰서 어떻게 할지 일관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광명에서 강간범죄 대응부터 형량 축소,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준비 등을 함께할 변호사를 찾는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고려해 준비를 단계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광명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사기록 검토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준비, 경찰과 검찰 조사 대응, 공판 변호까지 일관성 있게 대응을 합니다.
지금 강간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초범이니 괜찮겠지?", "무죄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대응하기보다 자기 상황에 맞춰 무엇을 인정하고 준비를 할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아봐야 합니다. 특히 공소장을 받았다면 증거 정리부터 기록 열람, 양형자료 준비, 합의 절차 등을 진행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강간 집행유예 가능성에 맞춰 현실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무료법률상담: 1533-1530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