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와 사실혼, 그 경계선은 어디에 있을까
‘3년 이상 동거하면 사실혼이다’, ‘오래 같이 살면 당연히 사실혼이다’라는 말을 온라인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단순히 동거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관계”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요건이 존재합니다.
동거와 사실혼을 가르는 기준
1. 결혼식 여부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부부 의사를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혼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2. 전입신고 여부
같은 주소지로 전입을 해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했다는 점은 공동생활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3. 경제권 공동관리 여부
생활비, 재산 형성, 지출·유지 등 가계 운영을 얼마나 함께 했는지 역시 사실혼 판단의 핵심입니다.
4. 부부 관계 공개 여부
주변 지인과 가족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는가’는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5. 양가 집안 행사 참여 여부
제사, 명절, 가족 행사에 ‘며느리·사위’로 참여한 사실은 혼인 의사를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이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주변에 숨긴 동거를 했다면 아무리 기간이 길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혼식이 없을 때 사실혼 입증은 어떻게 할까
요즘은 결혼식을 생략하는 커플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을 주장하는 과정에서는 결혼식이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라면 입증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럴 때는 전입신고, 경제 공동관리, 주변의 부부 인식, 양가 행사 참여 등 다른 요소들을 종합해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절차
사실혼과 법률혼이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이별 방식’입니다. 법률혼은 협의이혼·조정·소송 등 절차가 필요해 최소 1~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반면 사실혼은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소 방식이 간단하다고 해서 권리관계까지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부부도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여러 권리·의무가 인정되고, 이별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
사실혼이라도 혼인생활 중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 판단 기준은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양육, 심리적·정서적 기여까지 폭넓게 고려됩니다. 재산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 단독명의라면 은닉이나 임의 처분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별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검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위자료 청구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방의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유책 사유로 봅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악의적 유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한 부당대우
4.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5. 그 밖에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단순한 성격차이나 사소한 갈등은 위자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라면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함께 살았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 상속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모르고 상속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거와 사실혼의 결정적 차이
동거는 단순한 함께 사는 생활일 뿐, 그 자체로 법적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동거하면서 모은 돈이나 생활비 역시 ‘증여’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별 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실혼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관계가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불분명해 권리관계가 걱정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 가능성과 재산분할·위자료 전략은 사례마다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