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재직한 김재호 대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부천역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진만 삭제하면 아무일 없을까요?" 불법촬영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사진을 삭제하면 사건을 무마할 수 있을지를 먼저 문의하셨습니다. 호기심에 찍은 사진 한 장으로 형사 고소까지 당할지 생각하지 못 했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불법촬영물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주사가 시작되면 문제의 핸드폰은 디지털 포렉식을 통해 복구 작업을 거치게 된다 설명드렸습니다. 즉, 사진을 삭제한다고 해도 촬영일시, 메타 데이터, 잔여 데이터 등으 복구되어 촬영 사실이 입증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불법촬영물을 삭제할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를 은폐하려는 악의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봅니다.
저희는 불법 촬영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촬영물 삭제나 편집 등 조작 금지를 요청드리며, 이미 지웠을 경우 수사 과정에서 복구될 것으로 전제로 대응방안을 결정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몰카죄 성립 여부를 다툴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몰카죄가 성립되는 요건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몰카죄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단순히 "촬영했다는 것"만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촬영한 부위, 촬영 각도, 촬영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촬영물 저장 및 전송 등 여러 요건을 따져 검토됩니다. 검사출신 김재호 대표 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을 검토할 때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노출 정도,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장소 종류, 관계 여부, 거부 의사 표현, 촬영 후 삭제, 보관 및 타인 전송 등 다각도로 따집니다.
사진촬영을 했다고 해도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 아니거나 흔들리거나 흐릿할 경우 성립여부를 다시 따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사진이 흔들리거나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촬영 장소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최근 저희에게 문의주신 의뢰인은 탈의실에서 촬영을 했다가 형사 고소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유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거라 생각하셨지만 수많은 몰카범죄를 봤을 때 성립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탈의실뿐만 아니라 지하철, 화장실, 모텔, 차량, 길거리 등 촬영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한 사진,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게시물로 올렸다면
불법촬영물을 소장한 것을 넘어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게시물로 올렸다면 이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촬영물 유포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받는 피해 범위가 넒어지기 때문인데요. 디지털 매체 특성상 단 한 번의 전송이나 게시물 업로드만으로 2차, 3차 재유포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내 사진이나 영상이 퍼질지 모른다"라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불법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돈을 벌기 위해 유포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포정황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이나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수사 단계부터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할 경우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불법촬영 사실이 존재하고 죄를 인정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합당한 처벌 수위 내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과 함께 합의 체결, 촬영물 완전 폐기,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합니다.
불법촬영 고소를 당할 경우 첫 경찰조사부터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처음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은 검찰과 재판 단계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말을 바꾸거나 불필요한 추측성 진술을 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잃어 향후 무혐의 주장이나 감형 시도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부천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부터 촬영한 사실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및 동의 여부, 저장 및 전송 여부 등을 따져야 하며, 성립요건이 충족여부를 파악합니다.
경찰조사때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객관적 성립 요건을 분석하여 무혐의 다툼(성립 불인정)으로 갈지, 혐의 인정 후 양형 참작(감형)으로 갈지 명확한 구도를 잡습니다.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부당한 압박 조사를 현장에서 차단하고, 의뢰인이 정돈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와 양형 사유(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등)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합니다.
불법촬영 고소로 처벌 위험에 있다면 부천형사변호사를 통해 빠른 검토와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