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억울함을 피하려면
운동을 위해 다니던 휘트니스센터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오며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자연스럽게 몇 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감정이 깊어지며 연인 관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관계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고, 교제 이후에는 메시지를 통해 “너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며 상대가 기혼자일 가능성은 전혀 떠올리지 못했고, 굳이 확인해야겠다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다툼 끝에 이별을 한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그 남성의 아내라고 소개한 여성이었고, 저를 상간녀로 소송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억울함을 피하려면
위 사례는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명백히 속은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이 없으니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불리한 결과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실제로 교제와 만남이 있었다는 자료만으로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고, 이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의뢰인 A씨는 공통 지인이 없는 공간에서만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점, 상대방이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미혼임을 암시했던 내용, 그리고 배우자의 연락 이후 “속여서 미안하다”고 인정한 통화 녹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이어온 점을 인정했고, 상간자 책임을 묻는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타인의 강요나 기망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상대방과의 관계를 선택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으로,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에 따라 성적 관계를 결정할 자유를 포함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혼 여성이 기혼 사실을 숨긴 남성과 교제 및 성관계를 맺은 사안에서, 해당 행위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남성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A씨는 교제 도중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중절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배우자 또한 “A씨가 처음부터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상대방이 A씨의 가족과도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졌던 점 등을 종합해, 남성이 고의적으로 혼인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의 기망 행위는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면서, 기혼자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맺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혼 사실을 숨긴 채 미혼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상대방의 선택 자체를 왜곡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요소
| 첫째, 상대방이 법률상 기혼자여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원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혼인 사실을 숨겼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미혼임을 전제로 한 메시지, 결혼을 약속하는 내용의 대화, 혹은 기망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나 통화 녹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이를 추단할 수 있는 메시지나 녹음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
억울하게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자신이 속아 피해를 입은 명백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받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은 무엇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간소송 방어는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이혼·가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법무법인 영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