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 수임료 비용 알아보기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지만, 결국은 원수보다 못한 관계로 연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혼을 선택해야 한다면, 이왕 하는 이혼 슬기롭게 해야겠지요. 나에게 유리하게 이혼하는 법부터 이혼소송 변호사 수임료 우리나라의 이혼 방식과 절차, 그리고 실제로 슬기롭게 이혼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 이혼 방식: 합의이혼·조정이혼·재판이혼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합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간단한 절차는 바로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이혼'에 대해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반면 이혼의 협의가 어렵거나 감정 갈등이 심할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조정이혼, 이혼소송으로 진행됩니다.
합의이혼 절차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합니다. 대리 출석, 부부 중 한 명만 출석해서는 안됩니다. 꼭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친권 협의서(원본 1통, 사본 2통)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녀 양육과 친권 협의서에는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방식, 양육비 및 지급 시기 등이 명확히 포함돼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의사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숙려기간과 의사확인
협의이혼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 미성년 자녀 없음: 1개월
- 미성년 자녀 있음: 3개월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 양육 안내 프로그램’ 이수도 필수입니다. 숙려기간이 끝나면 다시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합의이혼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실제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도 복잡하고 둘 다 이혼이 합치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정이혼 및 이혼소송 절차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부부는 조정이혼 또는 이혼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면 상대방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사건은 조사나 조정으로 회부됩니다. 조정이혼은 중립적인 조정위원이 부부 갈등의 원인을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변호사가 대신 출석 가능
- 의견이 빨리 모일 경우 숙려기간 없이 한 달 이내 종결 가능
이혼소송은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 단계에서 이혼여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 양육비, 부양료, 접근금지 등 사전처분이 내려지게 될 수 있고, 사전처분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잇습니다. 이혼 소소에 있어 재판부는 증거와 진술, 조사결과를 종합해 판결을 내리며,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고 그날부로 법적 이혼이 완료됩니다.
유리하게 이혼하기 위한 핵심 전략
1. 증거 확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진행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 대화 녹음, 영상, 일기 등 다양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증거를 수집한다고 해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피해야 합니다.
2. 유책 사유를 스스로 만들지 말 것
서로 갈등이 크더라도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집을 나가는 등 일방적 가출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유책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하게 이혼을 위해서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모든 행동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재산분할에서의 입증 준비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의가 누구인지와 무관합니다. 전업주부라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가계관리, 자녀 양육, 경제 기여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 재산이 은닉되거나 임의로 처분되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양육권 전략 세우기
양육권 판단 기준은 아이의 나이뿐 아니라 정서적 교감, 이혼 후 양육환경,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봅니다.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 이혼 후 경제·생활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5.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하기
이혼도 소송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다툼이 많은 상황이라면 실력 좋은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5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이 비용은 1심 재판까지 변호사가 진행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한 비용입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별도)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가족의 해체, 경제 구조의 재편, 자녀의 양육 등 삶 전체의 큰 변화를 동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현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영우 이혼전문 변호사는 수많은 이혼 사건을 도맡아 해결해온 전문가로 협의이혼부터 조정이혼, 재판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 여러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이혼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