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입증하는 방법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입증하는 방법 

 

이혼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의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단순히 “누구 명의냐”가 아니라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퇴직금은 물론 채무까지 포함해 부부의 전체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기본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 즉 공동재산입니다. 이 재산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예금이 부부 일방 명의이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포함되며,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해당 채무는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의 협력’에는 맞벌이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역시 포함됩니다. 즉,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는 충분히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특유재산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관리·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기간 동안의 관리·기여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 수입의 재산분할 가능성
퇴직금과 연금 역시 재산분할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아직 재직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현실적으로 평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해 분할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장래 수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혼인 중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그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 또는 일상가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 마련을 위한 대출, 생활비·교육비 지출로 인한 채무 등은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담하면서 부담한 빚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로 상대방이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채무를 분담하는 방식의 재산분할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혼인 기간 중 부부 일방의 지원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소득이 예상되는 자격이나 능력을 취득한 경우,그로 인한 장래 수입 가능성 역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즉,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보이는 자산만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경제적 기반 전체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재산분할에서 핵심이 되는 ‘기여도 입증’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각 배우자가 공동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 수준 및 차이
-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담당 정도
- 부동산·금융자산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
- 배우자의 경제활동·경력 형성에 대한 지원 여부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재산분할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해지는 최근 재산분할 소송과 대응 방법
최근에는 가상자산, 주식, 해외 금융자산 등 재산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재산분할 소송 역시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재산 은닉이나 축소 신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가압류 및 보전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놓칠 경우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혼 후 홀로 경제활동과삶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유리하게 재산분할 비율을 받기 원하신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필수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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