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안하고 상간녀소송 진행할 경우
배우자 외도,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소송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장 이혼을 결심하고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지지만, 현실에서 이혼은 감정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양육 문제, 가족 관계, 사회적 시선, 재산분할, 법적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여부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외도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선택했다고 해서 그 선택이 옳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본인의 삶과 상황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상처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가능한 상간녀소송
이혼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상간녀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형사 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즉,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혼 여부에 따른 위자료 차이
상간녀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이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1. 부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2.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3.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4. 상간자의 태도 및 반성 여부
5. 혼인 유지 여부
통상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이혼을 전제로 한 상간소송보다 위자료가 다소 감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가 배우자와 상간자 공동의 행위라는 점에서, 일방에게 전체 손해를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사건 구조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안에 맞는 전략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수준의 위자료 산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승소를 위한 필수 조건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외도(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단순한 의심이나 심증만으로는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외도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캡처
2. 숙박업소·여행 관련 카드 결제 내역
3. 금전 지원 정황이 드러나는 계좌 거래 내역
4. 블랙박스에 촬영된 데이트·스킨십 장면
5. 숙박시설 CCTV 영상
6.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녹취록 또는 메시지
만약 정황은 분명하지만 CCTV 등 핵심 증거를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사전에 증거를 조사하지 않으면 추후 증거 사용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미리 증거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②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 만났다는 점
외도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간녀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상간녀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우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인지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혼 사실 또는 이혼 문제를 언급한 메시지
2. 가족사진이 설정된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한 정황
3.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전제로 한 대화 내용
4. 주변 지인을 통해 혼인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
이러한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제출될 경우,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와 법리로 판단되는 절차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