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아내 또는 남편 채무, 빚까지 책임져야 할까?
결혼 생활은 감정만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도 현실적인 문제인 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주거비, 식비, 교육비, 의료비처럼 매달 반복되는 고정지출은 부부 관계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을수록 작은 문제도 크게 번지고, 장기적으로는 부부 간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 기반은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 가정을 지속시키는 구조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카드 연체, 투자 실패, 사업 손실 등으로 빚이 늘어났을 때입니다. 이러한 채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변제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됩니다. 특히 상대방 몰래 대출을 받거나 채무를 숨긴 경우라면 신뢰 관계가 붕괴되면서 이혼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과 함께 채무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흔히 반반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기여도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결혼 이후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분할 대상에는 아파트, 자동차, 예금, 주식, 퇴직금 같은 자산뿐 아니라, 대출금이나 카드 채무 같은 빚도 포함됩니다. 즉 재산분할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순수하게 남은 재산이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자 채무도 함께 나눠야 할까?
이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 빚도 내가 같이 갚아야 하나요?”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중 주식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다면, 아내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우리 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채무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책임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채무의 성격이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기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부족으로 사용한 카드대금, 자녀 교육비 대출 등은 가정 운영과 직접 연결된 채무로 평가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반면 도박, 유흥비, 개인 사업 손실처럼 가정과 무관한 소비로 발생한 빚은 원칙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공동채무라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가정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계산 방식
재산분할은 ‘자산 – 채무 = 순재산’ 구조로 계산됩니다.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은 적극재산, 대출금이나 세금, 카드 연체금은 소극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2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그에 대한 대출이 1억 원이라면 순재산은 1억 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반영해 분할합니다. 만약 한쪽 기여도가 60%로 인정된다면 6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의 종류와 취득 경위, 채무 발생 시점 등을 모두 따지기 때문에 계산은 훨씬 복잡합니다.
기여도는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누가 돈을 더 벌었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지속적으로 재산을 탕진하거나 무리한 투자로 손실을 키웠다면,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 숨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보유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하고, 허위 기재나 거부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 보유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채무가 공동채무인지 개인채무인지,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상대방 재산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채무가 얽힌 이혼은 자칫하면 원래 내 책임이 아니었던 빚까지 떠안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 포함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초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