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감정에 휘둘려 막무가내로 행동할 경우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NS나 직장 내에서 상간녀 상간남 불륜 사실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불륜 사실 폭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대응을 떠올립니다.
- 상간남, 상간녀 회사에 외도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사내 메신저나 단체 채팅방에서 실명을 언급하며 불륜을 폭로하는 경우
-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상간자의 이름, 사진, 직장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회사 앞이나 주거지 인근에서 1인 시위나 피켓 시위를 하는 경우
실제 외도 사실이 있고 상간남, 상간녀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이러한 행동 자체가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법은 진실을 말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기준
명예훼손은 다음 요건이 충족될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1:1 대화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
게시물이나 발언을 통해 제3자가 상간자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나 주소를 직접 밝히지 않았더라도, 직장·직책·주변 정황을 통해 인물 특정이 가능하다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 구분 | 사실적시 | 허위사실 적시 |
| 오프라인 |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온라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SNS·직장 내 불륜 폭로가 위험한 이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명예훼손 행위에 이르게 되면, 예상보다 훨씬 큰 법적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과 관련된 폭로는 그 파장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 역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외도의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위법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물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동시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굴욕적인 합의 상황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즉 처벌을 피하려면 결국 상간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내 가정을 무너뜨린 상대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내가 받을 위자료가 줄어드는 문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위자료 감액입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불법적인 사적 보복 행위를 한 사실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상당 부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수 있는 행동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이미 상황이 발생했다면 성립 요건을 하나씩 검토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어 외도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
2. 외도 사실을 공식적인 판결문으로 남기는 효과
다만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청구 기한입니다.
민법상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최대 10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시점, 관계가 지속된 기간, 중간에 화해가 있었는지 등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어느 정도 인정될까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대체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결혼 기간, 외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와 양육 상황, 이혼 여부, 당사자들의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외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으나, 반대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 산정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만큼 깊은 배신감을 주는 일도 드뭅니다. 만약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우 1533-1530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