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 자신의 부동산이고 명백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자를 내보내지 못해 수년간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현실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량진수산시장 명도집행 분쟁입니다. 해당 사건만 살펴보더라도 명도소송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전 단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왜 중요한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구 노량진수산시장은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책사업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신축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2016년 3월 새 노량진수산시장이 개장했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상인 상당수가 입주 비용 부담, 점포 규모 축소, 영업 여건 악화 등을 이.. 이전 1 다음
